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.<br> <br>그 첫단추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을 5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합니다. <br> <br>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외부 신고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유치원 원장이 적발됐고, 이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2020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포상금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. <br><br>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2억 원인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<br> <br>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가 보조금 314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 이후 나온 후속조치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도 "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"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[이관섭 / 대통령 국정기획수석(지난 4일)] <br>"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정부 관계자는 "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부자나 관련자 아니면 알기 힘들다"며 "부담이 큰 만큼 포상금도 높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각 부처와 권익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을 점검한 결과, 위법, 부당 집행한 282억 원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